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6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서울시 자치구 간 국민연금 가입·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가입기간은 147개월 수준이었다. 경북은 158개월, 경남은 157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 5천원, 서울 66만 3천원, 경기 65만 3천원, 인천 63만 2천원순으로 전국 평균 약 61만원을 웃돌았으며 전북 53만 6천원, 전남 53 만 5 천 원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확인됐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 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 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 6천원, 최저 11만 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 최저 1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역 내 소득 및 가입기간 차이가 수급액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의 경우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으로 서울 평균 약 298만원을 크게 웃돌며 최상위권을 형성했고, 송파구도 329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아 강남 3구 중 한 축을 이루지만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높은 소득은 더 많은 보험료 납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 역시 강남구 86만 9천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 4천원으로 서울 평균 66만원과 전국 평균 61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고·최저 수급자의 격차가 최대 27배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 라며 “가입기간 확대와 저소득·단절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강남 3구와 다른 자치구 간의 지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산, 경력단절, 실업 등으로 가입이 중단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입기간 보완 장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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