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이 108 만 3,472 건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국내 오픈마켓 위조상품은 12 만 2,208 건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 2021 년 46,513 건 △ 2022 년 23,800 건 △ 2023 년 18,212 건 △ 2024 년 19,898 건 △ 2025 년 8 월 기준 13,785 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
플랫폼별로는 번개장터가 54,547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2,886 건 △ 알리익스프레스 12,283 건 △ 쿠팡 11,006 건 △ G 마켓 8,196 건 △ 옥션 5,635 건 △ 테무 5,036 건 △ 11 번가 3,636 건 △ 인터파크 3,264 건 △ 위메프 2,047 건 △ 티몬 1,647 건 △ 헬로마켓 1,546 건 △ 에이블리 271 건 △ 브랜디 134 건 △ 지그재그 65 건 △ 당근마켓 6 건 △ 무신사 3 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단속 첫해인 지난해 8,586 건에 달하는 가품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24 년 전체 적발건수의 43% 를 차지한다 .
해외 플랫폼의 K- 브랜드 위조상품 판매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 최근 5 년간 해외 오픈마켓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의해 유통차단 조치된 위조상품이 96 만 1,264 건 에 달한다 . 연도별로는 △ 2021 년 247,396 건 △ 2022 년 252,544 건 △ 2023 년 161,110 건 △ 2024 년 191,971 건 △ 2025 년 8 월 기준 108,243 건 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 의류 28,443 건 △ 소품 24,478 건 △ 가방 19,122 건 △ 신발 8,597 건 △ 지갑 4,693 건 이 적발 상위 5 개 품목이다 . 해외 오픈마켓의 경우 △ 캐릭터 · 생활용품 594,322 건 △ 뷰티 122,090 건 △ 의류 86,290 건 △ 아동유아 80,194 건 △ 전자기기 37,086 건 이 위조 적발 상위 5 개 품목으로 드러났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보호원이 인지한 건에 대해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전체 위조상품 유통량을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위조상품 유통은 현재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 밝혔다 .
오세희 의원은 “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리며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 K- 브랜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라고 지적하며 , “ 정부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 예산 · 인력을 대폭 확충해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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