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 ( 출연연 ) 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기술 가운데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건수가 최근 3 년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이전율 역시 2022 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구조에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에 따라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규모를 늘리고 , 안정적인 근속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이 24 일 ( 금 )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청사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 22 개 출연연의 ‘ 현재 미활용 ’ 기술 건수는 △ 2021 년 398 건 , △ 2022 년 552 건 , △ 2023 년 739 건 , △ 2024 년 689 건 , △ 2025 년 8 월 기준 449 건으로 집계됐다 . 2021 년에 비해 2024 년에는 약 73% 늘어난 셈이다 .
반면 ‘ 활용 준비 중인 기술 ’ 건수는 △ 2021 년 3244 건 , △ 2022 년 3313 건에서 △ 2023 년 2527 건 , △ 2024 년 2544 건 , △ 2025 년 8 월 기준 1497 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상용화에 성공해 수익을 낸 건수도 △ 2021 년 640 건 , △ 2022 년 510 건 , △ 2023 년 486 건 , △ 2024 년 431 건 , △ 2025 년 8 월 기준 183 건으로 줄었다 .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줄어들면서 사업화 성과도 함께 위축되고 있는 흐름이다 .
기술이전율 역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최근 5 년간 기술이전율은 △ 2021 년 64.5%, △ 2022 년 72.7% 로 정점을 찍은 뒤 △ 2023 년 45.2%, △ 2024 년 36.8% 까지 급락했으며 , 2025 년 들어 45% 로 소폭 회복했지만 ,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 전담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연수가 있다 .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산업재산권 관리 , 기술이전 상담 · 계약 , 마케팅 , 창업지원 등을 담당한다 . 최근 5 년간 22 개 출연연의 전담인력 규모는 △ 2021 년 144.5 명 , △ 2022 년 160.9 명 , △ 2023 년 152 명 , △ 2024 년 153.5 명 , △ 2025 년 164.5 명으로 늘었지만 , 기관별 편차가 크다 .
실제로 ETRI 는 올해 34 명의 전담인력을 갖췄지만 , KIST 는 2021 년 3 명에서 2025 년 9 명으로 확대된 수준에 그쳤다 . 반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2.5 명 , 세계김치연구소는 1~2 명 ,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2~2.5 명에 불과했다 .
전담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 △ 2021 년 3.81 년 , △ 2022 년 3.86 년 , △ 2023 년 3.96 년 , △ 2024 년 4.21 년 , △ 2025 년 3.9 년으로 5 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다 . 보직 순환에 따라 직책이 자주 변경되는 구조 탓에 안정적인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 특히 미국 공공연구소에서 기술이전 전문가가 10 년 이상 근속하는 사례와 비교할 때 , 기술 이전 · 상용화 · 후속 관리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근속 기간은 턱없이 짧은 수준이다 .
KIST, ET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출연연은 산 · 학 · 연 협력의 구심점으로 , 기초기술과 상용기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 정부 역시 출연연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 최근 수년간 이전된 기술의 상당수가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제도의 실효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
이정헌 의원은 “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과 시장 수요 간 미스매칭이 생기면서 사업화 실적이 떨어지는 상황 ” 이라며 “ 특히 전담인력의 불균형 , 짧은 근무 기간 등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기술 사업화는 국가 R&D( 연구 · 개발 ) 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 ” 라며 “ 핵심 과학기술이 신산업 개척과 수익 창출 , 나아가 국익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 ” 라고 강조했다 .
이에 김영식 NST 이사장은 “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 라며 “ 출연연에 대해 총괄 TLO 를 출범하는 등 수요 – 공급 미스매칭을 해결하겠다 ” 라고 답했다 . 구혁채 과기부 제 1 차관은 “ 여러 다양한 특허 ,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