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월 13 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 현재 여권 발급 민원 서식에는 점자 서식이 없다 ” 며 , “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배치된 ‘ 화면 확대 ’ 버튼 또한 눈에 띄기 어려워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용하기 힘든 기능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외교부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 기존 여권신청서 QR 코드에 음성안내 기능을 새로 추가하고 , △ 홈페이지의 확대 · 축소 버튼을 개선해 글자 크기 확대 및 가독성을 높이는 등 접근성 개선 조치를 시행했으며 , △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안내 페이지를 추가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
또한 확대 · 축소 버튼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 국감 지적을 계기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여권 신청서에 추가된 QR 코드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으로 문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이 같은 개선된 신청서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강선우 의원은 “ 행정 서비스의 정보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 며
“ 국회의 지적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정부가 현장의 불편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고 밝혔다 .
이어 “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