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임금 중간착취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에 나섰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강남구청의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한 관리 · 감독 소홀 문제를 짚어내며 공론화하자 , 대통령이 직접 전국 단위의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점검에 나선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위성곤 의원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 위탁 청소업체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 위 의원은 업체들이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 ‘ 유명무실 ’ 한 임금 보호 규정을 비판했다 .
특히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 · 감독 책임의 문제라며 ,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
이재명 대통령은 19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성곤 의원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을 즉각 지시했다 . 전국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
이 대통령은 이번 지시를 통해 “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 ” 고 강력히 주문했다 . 또한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 위 의원이 드러낸 현장 문제가 대통령의 과감한 집행력과 맞물리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로 연결된 것이다 .
위성곤 의원은 “ 환경미화 노동자처럼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처우가 바로 서야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 며 , “ 임금 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중간착취 구조 차단을 통해 공정한 노동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재명 대통령의 지자체 전수조사 지시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 라며 , “ 이번 조사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