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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은 24일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간 이스포츠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이스포츠 용품 증정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우리나라 이스포츠 팬들에게 격투게임 ‘철권’의 글로벌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글로벌 이스포츠 대회 ‘EVO…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8월 22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가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8월 17일 공개하고 본격적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은 최근 글로벌 게임광고가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된다. GSOK은 2019년…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 내 캐릭터 아이디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자는 게 주요 방안이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게임사가 유명 BJ들이…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6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9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7월 18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 전사, 마법사, 궁수, 도적, 해적 계열의 모험가 캐릭터 14종 대대적 개편 – 스킬 및 전투효과 개선으로 캐릭터 정체성, 매력 강화 – 모험가 대상 1+2 레벨업 지원 및 경험치 보상으로 빠른 속도 성장 가능 ㈜넥슨(대표 이정헌)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MMORPG…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06월 21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2년 05월 기준으로 총 18종(온라인 2종, 모바일 16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GSOK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5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및 온라인 상위 100개 게임물의 전체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달에 비하며 1.2% 감소하였으며, 모바일의 경우 66.7%를 기록하여 지난달과 비교하여 2.5%가 하락하였다. GSOK는 “이는 일부 준수 게임물이 업데이트 이후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업데이트 이후 게임물에 자율규제 미준수 사항을 전달하여, 빠르게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에게 정확한 확률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