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고유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중 6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및…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또 다가오는 AI시대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2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원)생 58명이 참여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을 실시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은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리더십과 스피치 능력을…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국가 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국가재정법 」 과 「 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제도하에서는 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 이하 R&D…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 피심인은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국회방송(NATV)은 12월 19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탄핵 가결 後 정국 전망」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정 공백 우려 속에 국회는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첫…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오는 23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가 개최된다 . 관광산업에서의 공유숙박은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을 통해 유휴자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법안 23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 22건을 의결하였는바, ▲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3일(금)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