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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 ⋅ 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 · 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국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에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윤석열 정권 아래서 권력을 비판 · 감시하는 방송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 · 편파 심의 방지법’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 31일 방심위 공정성 심의에 특별다수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은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성환, 이언주,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장 유재영) 가 행사를…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1일(월), ‘미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DEI) 변화’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6호, 통권 제6호)를 발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Revolution of common sense)’을 주창하며 행정명령 제14148호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의 초기 철회(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31 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노동자 ∙ 학생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진보대학생넷 , 청년하다 , 청년참여연대 ,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 청년진보당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 빈곤을 대물림하는 연금개혁이 아닌 노인 빈곤을 해소할…

대한민국 해상운송의 대안이 될 북극항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줄 법안이 추진된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북극항로 구축…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가 3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제’ ‘농민 가격결정권 보장’ 등 농민의 권리를 농민기본법에 담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상희…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병두 위원장(前 3선 의원)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조직위는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국회 입법엑스포 추진전략, 프로그램 구성·운영,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방안 등을 자문하는 의장직속 자문기구로 여야로부터 위원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월 3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포럼(회장 윤재우), 한국디지털정부학회(회장 송석현),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와 함께 ‘생성형 AI 공공부문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거대 AI 기술 경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공공·사회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모색을 통해 국가적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