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이 「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 」 를 13 일 월요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2024 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 <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 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 최정화 ( 사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발제할 예정이다 .
엔데믹 이후 회복을 꿈꿨던 극장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설상가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2024 년도 영화 예산마저 축소돼 영화계에서는 ‘ 한국영화의 씨가 마를 것 ’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2024 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로 독립예술영화 , 지역영화의 지원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장의 한계와 성장의 토대 붕괴가 꼽힌다 .
또한 한류의 큰 축으로 기능하는 국내외 영화제 예산이 절반가량 감소돼 한국영화의 위상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 이는 2005 년 한 차례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 사업이 폐지됐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 애니메이션을 영화산업으로 포함하지 않는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
특히 이번 예산안은 합당한 근거나 영화계와의 공적논의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터라 명백한 문화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이상헌 의원은 “2024 예산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정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을 것 ” 이라며 “ 이번 토론회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 전재수 , 고영인 , 김영진 , 김영호 , 김윤덕 , 김종민 , 이용우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