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대 국회 ‘ 벌금제 개혁 ’ 논의에 마중물을 붓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 위원장 고민정 국회의원 ) 와 시민단체 장발장은행은 오는 25 일 ( 화 ) 14 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발장은행 창립 10 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벌금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혁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22 대 국회 입법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 이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된다 .
사전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축사한다 . 이후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 가 발제를 맡고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도 참석해 정부 측 입장을 개진한다 .
장발장은행은 지난 2015 년 2 월 25 일 문을 열었으며 , 사회적 약자들이 소액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서 노역형을 살지 않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돈을 대출해 주는 ‘ 무담보 ’, ‘ 무이자 ’, ‘ 인간 신용은행 ’ 이다 .
장발장은행의 오랜 노력에도 소액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 환형유치 ( 換刑留置 )’ 인원은 2021 년 21,868 명 , 2022 년 25,975 명 , 2023 년 57,267 명으로 불과 2 년 사이 2.6 배 이상 증가했다 . 이 때문에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일일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 일수벌금제 ’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정치권에서도 10 여년 전부터 형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 차등벌금제 ( 일수벌금제 )’ 를 천명했고 집권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1 년 ‘ 공정벌금제 ’ 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21 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 소병철 의원이 차등벌금제를 담은 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은 “ 환형유치 인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 이런 문제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범 인권이나 챙기는 현실이 참담하다 ” 며 ,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현대판 장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 벌금제 개혁 ’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