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은 오늘 16 일 ( 수 )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 교육 · 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 년 전으로 퇴행시켰듯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은 대한민국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40 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 고 비판한다 .
한창민 의원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계엄을 2024 년 12 월 3 일에 내려졌지만 , 우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계엄은 2022 년 11 월 29 일에 내려진 이후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다 ” 고 강조하며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사실상 ‘ 강제노역명령 ’ 이고 ,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 뒤이어 △ 건설노동자에 대한 건폭몰이와 표적수사 △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유혈진압 등이 이어졌음을 강조한다 .
한 의원은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은 모두 노동자들부터 폭력으로 짓밟는다 ” 며 이 폭력이 결국 비상계엄과 내란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 “ 경제민주주의와 정치민주주의에 대한 동시 파괴가 윤석열 정권의 실체 ” 라고 비판한다 .
한창민 의원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세 곳의 사업장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 .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박정혜 · 소현숙 △ 한화오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노동자 김형수까지 . 세 사업장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 현실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언급한다 .
특히 조선소 하청노동자 김형수 씨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 한화오션 영업이익이 올해 7 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 작년 한 해 동안 김승연 회장과 아들 삼 형제의 연봉이 265 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 임금의 50% 를 80% 로 올려달라는 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 라고 묻는다 .
한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 내란의 와중인 지난 3 월 14 일 , 고용노동부가 시행지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64 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위배한 것 ” 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 “ 고용노동부가 헌법의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어겼다 ” 며 “ 고용노동부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 ” 고 강조한다 .
한창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6 월 4 일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일상이 계엄이었던 노동자들을 위해 노조법 2·3 조 개정 , 근로기준법을 ‘ 모두를 위한 노동법 ’ 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플랫폼 노동자와 5 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 고 제안한다 .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 앞서 서울 중구 한화오션 본사빌딩 앞에서 고공농성 중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지회장을 응원 방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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