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경기 남양주갑 ) 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 로 개편하고 ,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 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AI 기술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최민희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명칭을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 로 변경하고 , 해당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 우정청 ’ 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반면 ,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돼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과학기술 , 정보통신 , 방송 사무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방송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 방송 정책과 AI· 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며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또한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 AI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 (R&D) 투자 , AI 산업 육성 ,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 의원은 “AI 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 며 “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AI 산업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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