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 경기 화성갑 )· 윤준병 ( 전북 정읍 · 고창 )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 ( 경남 김해을 )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들은 ▲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 탄소중립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2009 년 12% 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 년말 4.2% 로 줄었고 ,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 년간 10% 감소했다 ” 며 “2024 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 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 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 고 지적했다 .
김 회장은 “ 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 급식 식재료 조달방식을 가격 위주의 입찰로 전환한 국방부는 외국산 농식품 사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친환경 농식품의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급식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 군급식법 제정 ,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또 “ 이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정수석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권 회장은 “ 이상 기후로 인해 토마토뿔나방같은 외래 병해충이 나타나고 있어 , 친환경 축산 인증처럼 1 년 정도 친환경인증을 유예하거나 반납하고 , 재인증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오승근 회장은 “8 년 자경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기본직불금 수령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주들이 임차농과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을 반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 ” 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 또 “ 정부 , 지자체 , 기관 등이 중복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인증비용과 농자재 비용 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 며 ” 간척지에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제정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 ” 며 “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과 함께 농지가 아니라 실경작 여부를 따져 경영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 친환경 농지 의무임대 기간 설정 , 친환경 유기 농지의 탄소흡수원 인정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조성근 사무총장은 “ 예산당국이 당초 농식품부와 협회간 협의한 친환경직불 예산 455 억 원에서 135 억 원을 삭감했는데 원활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추경 때 되살려야 한다 ” 며 “ 현재 5% 인 친환경 비축미 수매단가 차액 지원 폭을 10%(40kg 당 4310 원 ) 로 확대하고 시도 친환경농업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생산관리자 ( 사무장 )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 고 요청했다 .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 국회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3 월 11 일 흙의 날 , 6 월 2 일 유기농데이 , 그리고 국회 텃밭농장과 연계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안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직불제와 임차농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재해관련법 제정과 인증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 며 “ 인증비와 자재비 지원 , 국회 차원의 소비촉진 이벤트 , 간척지 친환경농업 우선 지원도 필요하다 ” 고 얘기했다 .
송옥주 의원은 “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복지쌀 공급 , 국가 푸드플랜 수립 같은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 ” 며 “ 청와대 농정수석직 복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김정호 의원은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제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 면서 “ 친환경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선 도입해 소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