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함께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차별없는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선정한 청년창업농에 대한 정책 지원사업인 ‘후계농육성자금’과 ‘귀농창업자금’에 대해 자금 유형과 선정 시기에 따라 상환기간이 달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후계농육성자금’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에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2020년 신청자부터 소급적용해 연장했지만, 그 이전인 2018년~2019년에 신청한 초기 선발자는 7년 상환으로 묶여있다. 또,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한 청년농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 초기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농 피해대책위 최미화 대표는 “초기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3년거치 7년 상환인 후계농자금 보다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인 귀농창업자금을 선택했고 농림부와 지자체도 같은 정책으로 귀농창업자금을 안내했는데 후계농과 같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하자 이제는 자금이 다르다고 정책 차별을 주고 있다”며 같은 시작, 다른 대우에 분통을 토했다.
화훼 농사를 짓고 있는 박해랑 청년창업농은 “2018년~2019년 초기 후계농자금 선정인과 귀농창업자금 선정인은 정책자금 대출 20년 상환 연장에서 제외됐다”며 “희망을 품고 시작한 농업이 해마다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정부의 형평성 없는 정책 때문에 좌절과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표고 농사를 짓고 있는 김찬일 청년창업농은 “1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3,4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0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리면 1,950만 원으로 감소된다. 이자는 오랫동안 내야겠지만 생존 가능한 금액이라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수치다. 농업을 해보니 매년 수익성이 서서히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나라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믿고 농업에 미래를 걸고 도전한 청년 농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상환 기간 연장과 지원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활력을 만들고 있는 청년창업농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 주기적 정책과 현실적 안정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농업의 미래는 청년 농민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빚 걱정 없이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