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4 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 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 나머지 60% 의 지방비를 시 · 도와 군 ( 郡 ) 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 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 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0 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 년간 매월 15 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123 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역점 사업이다 . 13 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 대상 지역의 71% 인 49 개 군이 신청하여 약 8.2 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문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 개 군에 연평균 약 710 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비 부담은 40% 에 그쳐 나머지 60%, 약 420 억원의 사업비를 시 · 도와 군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 · 도와 군 간의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기다 보니 , 재정 여건이 열 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주철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모 결과에 따르면 ,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경기도는 60% 의 지방비 중 절반인 30% 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 가장 많은 14 개 군이 신청한 전남도는 24% 만 분담하고 , 전북 · 충북 · 경북 · 경남도는 18%, 강원도는 12% 만 분담하기로 결정했고 , 대구와 충북 지역은 시 · 도에서 아예 지방비 분담을 거부했다 .
결국 대상 인구감소 군 지역이 어느 시 · 도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지 방비 부담이 절반인 30% 에서 60% 전액까지 달라지면서 , 시 · 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 빈익빈 부익부 ’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에게 “ 국비 비중을 6~70% 까지 높여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 지방비 부담을 시 · 도와 군에서 적절히 나누도록 하는 대안이 강구해 달라 ” 고 요구했고 , 송 장관도 “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고 화답했다 .
주철현 의원은 이어 , “8:1 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서 , 더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 사업의 효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급액 조정을 통해 대상지를 확대할 것 ” 을 요청했고 , 송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함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