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오는 12 월 29 일 ( 월 ) 오전 10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가 탈북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 기존에 사용해 온 ‘ 탈북민 ’ 용어를 ‘ 북향민 ’ 으로 변경한 방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탈북민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 충분한 공 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한 북향민 명칭 변경의 부당성을 밝히고 ,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
지난 16 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탈북민 전원이 기존 명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 며 “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 ” 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통일부는 23 일 , 당초 발표가 예고됐던 탈북민 의견수렴 결과를 돌연 생략한 채 ,‘ 탈북민 ’ 을 ‘ 북향민 ’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히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 이에 대해 대다수의 탈북민과 관련 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 정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동시에 , 탈북민 사회를 중심으로 이 번 조치가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탈북민의 역사와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처리 ,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 잇따라 변경 · 중단 조치를 취해 왔다 . 여기에 더해 북한 사이트 접근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등 북한의 반인권적 불법행위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을 둘러싸고 ,‘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 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박충권 의원은 “ 탈북민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 탈북민들의 정체성 그 자체 ” 라며 ,“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중대한 이슈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 . 이런 행태야말로 김정은 독재 정권과 뭐가 다른가 ” 라고 비판했다 .
한편 , 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이은택 통일을 위한 인권과 환경 대표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이한별 북한 인권 증진센터 소장 , 이시영 자유북한방송 대표 , 김형수 북방연구회 대표 , 이동현 남북 함께 국민연합 국장 등 주요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