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의원들 합류… 투쟁 의지 더욱 거세져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단식농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단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 이재강 , 양문석 , 임미애 , 권향엽 , 채현일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김병기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분쟁 조정 실효성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19 일 ( 수 ),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각종 소비자 피해 조사 업무를 면밀히 수행하고 , 현행법의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이정헌 의원, 美 민감국가 지정 여파 대응 ‘과학기술외교법’ 대표 발의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 과학기술외교법 ’ 이 발의된다 .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한편 ,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을 키우고 해외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익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

전종덕 의원 , ‘ 홈플러스 사태 ’ 제 2 티메프 우려 신속한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하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시작됨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농축산식품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8 일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농협 피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3 월 13 일…

법사위, 고유·타위법안 심사·의결 및 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19일(수) 오전 10시 법안소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감경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첫 로고(Logo) 제작·공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7일(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창립 23년 역사상 최초의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이번 로고는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 한국학술정보협의회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시각화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이하 협의회)는 2002년 국회도서관이 학술정보 공유 및…

이건태 의원 , “ 사법부 압박하는 법관 집 앞 시위 제한해야 ”

이건태 국회의원 (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14일(금), 대법관 · 헌법재판관 · 법관 · 군사법원 재판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집회 ·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최승현 최고위원,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 업무의 정규직화가 시급”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이 “사망사고, 화재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 업무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3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3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지난 금요일(14일),…

황정아 의원 , ‘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법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17 일 은퇴한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양성과 개발 , 과학기술 활동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