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허소위, 「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안 등 14건 법률안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16일(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우원식 의장,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및 추모 도서전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삼백 네 분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기억하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여전히 아프고 기막히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한없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슴에 돌덩이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농어촌청소년 지원사업 2개 시행

농어촌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2025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청소년의 주도적 기획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2025 성큼성큼 꿈자람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성자)은 4월 15일 ‘2025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이철규 의원, 합리적 전기설비 사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15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의 합리적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지난…

문대림 의원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완화 위한 ‘ 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회도서관,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도서 전시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추모 도서 전시 「기억의 물결, 책으로 흐르다」를 4월 16일(수)부터 5월 16일(금)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전시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전종덕 의원 , “지금이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농민헌법 파종의 적기”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 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종덕 의원은 “ 약칭 농민기본법은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제명을 「 농민 ·…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해운업계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 성료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14 일 ( 월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간사 및 송옥주 , 윤준병 , 임미애…

이정헌 의원(정보통신특별위원장), 대선 앞두고 현장 소통 나서 “과학기술인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은 14 일 ( 월 ) 오후 2 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이하 ‘ 과총 ’) 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는 자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