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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 의원은 8 월 1 일 , 그동안 국가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3 개의 법안 ( 「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 법 」 ) 을 대표발의했다 . 특수임무유공자들은 ‘ 북파공작원…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소속 시·구의원들이 2025년 8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즉각 철회하고,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는 당을 위한 것도, 보수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는 개인의…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30 일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저작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지난 7 월 29 일 대한민국 헌정대상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을 수상했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2024.5.30.~2025.5.29.) 기간 대표법안 발의 , 국정감사 등 12 개 종합 지표를…

기본소득당(당 대표 용혜인)은 8월 1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의 수해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자원활동을 진행했다. 가평군 상면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자원활동에는 용혜인 대표, 신지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자원활동에 참가한 기본소득당 당원들은 양식장에 쌓인 토사를 정리하는 등 수해로…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1 일 , SNS 를 통해 ‘ 농산물에 대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 농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