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이 24일 오전 대전 지역구 사무실에서 ‘스페이스 마피아’ 등과 함께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우주기술 경쟁력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아직 미약한 수준이고,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등 관 주도의 우주개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페이스 마피아’를 비롯한 다양한 스타트업(7개*) 회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페이스 마피아’는 2018년 12월 발족한 우주기술 기반 스타트업 대표들의 모임으로, 페이팔(PayPal)에서 나와 창업한 일론 머스크 등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붙여진 ‘페이팔 마피아’에서 따온 이름이다.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로텀, 무인탐사연구소, 우주로테크, 이노스페이스, 컨텍,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나다순)
‘스페이스 마피아’를 이끌고 있는 박재필 대표(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대기업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트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남석 대표(무인탐사연구소) 역시 “정부가 큰 틀에서 대형 사업들은 그대로 가져가되, 해외와 같이 스타트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창근 대표(로텀)는 “정부에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며, “드론분야에서 시행 중인 바우처제도 등을 우주분야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부대표(컨텍) 역시 “사업을 하다보면 법규제가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현행 규제샌드박스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제약들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신동윤 대표(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개발진흥법은 민간이 아닌 정부정책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며, “우주분야와 같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하기에는 늦을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관련 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종 대표(이노스페이스)는 “우주 스타트업은 실패가능성 높은 분야에 도전하므로 이를 감안한 과감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보다 더욱 신속하고 실효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문 대표(우주로테크)는 “현재는 기술개발 그 자체를 목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느낌이 강하다”며,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돈(시장)이 있는 곳에 기술이 가야 하고 기업들이 사업을 위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우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주 스타트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10월 1일부터 시작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우주산업펀드 조성, 우주분야 인력양성, 우주청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여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