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울산북구 ) 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인 ‘ 읽기 쉬운 도서 ’ 제작은 지난 5 년간 17 건에 그쳤으며 , 특히 작년엔 단 1 건만 제작되었다 . 내년 대체자료 제작 계획도 전체 대체자료 제작 건수인 14,160 건 대비 0.78%(111 건 ) 에 불과했다 .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은 타인의 말과 글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잦으며 ,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쉬운 단어 , 짧은 문장 , 큰 글씨 ,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삽화 등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대체자료가 절실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 읽기 쉬운 도서 ’ 제작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 제작 건수 또한 최대 1 만 건에 육박하는 시각장애인 대체자료나 청각장애인 대체자료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한편 , 발달장애인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 인구 1,000 명 당 발달장애인의 수는 2000 명 1.85 년에서 2019 년 4.66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 등록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의 비율도 2010 7% 에서 2022 년 9.92% 까지 늘었다 . 발달장애인의 장애 발견 시기는 평균 7.3 세로 , 장애 발견 (7.3 세 ) 후 평균적으로 4.5 년 후인 11.8 세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 장애 진단 후 초기 3 년 간 주로 받은 재활치료는 언어치료가 67.2% 로 다른 치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언어발달 관련 조기개입과 치료 수요가 많았다 .
그간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대체자료가 거의 없었기에 , 발달장애인들은 독서활동과 도서관 이용에서 소외되어 왔다 .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각용이나 청각용 대체자료에 비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은 존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제 · 배포 관련 법령은 없어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출판사 , 작가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 저작권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상헌 위원장은 “ 발달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는 것은 ‘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 수준 ” 이라며 “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증가와 관련 저작권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