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26 일 14 시 국회 소통관에서 ‘ 농업민생예산 추경반영 촉구 기자회견 ’ 을 열고 농업민생예산의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
전종덕 의원은 “ 농번기 이전에 농업예산 추경이 안 되면 비료 구매 등 1 년 농사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며 농업민생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또 , “ 농업예산 지원 중단과 삭감은 농산물 가격상승 , 서민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라고 지적했다 .
정부는 25 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25 배 증액하는 한편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 농작물재해보험 , 채소가격안정제 , 재해대책예산 등 농민지원 예산은 중단하거나 삭감했다 .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 농해수위가 농업예산 2 조 2 천억원 증액을 요구 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
올해 무기질비료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 무기질비료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5.9% 상승했다 . 올해 예정된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과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은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졌으며 , 영농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전종덕 의원은 “ 농업예산은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예산이며 식량 주권과 자급률을 지키기 위한 예산 ” 이라며 , 농업민생예산 추경 편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
농민의길은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도 국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 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키고 , ‘ 농산물 가격보장방안 ’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