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4 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2023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 장애인 중 12.4% 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 8.9% 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4.7%) 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 (5.7%)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 여기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장애인들이 겪는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 실질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 ” 이라며 “ 개정안을 통해 심리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 이라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