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 전종덕 의원과 연금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개혁안 졸속 합의를 규탄했다 .
지난 14 일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를 수용했다 .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이번 타협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합의라며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다 .
대한민국은 OECD 노인 빈곤율 1 위로 , 국민연금 없이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사회이다 .
21 대 국회에서 500 인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 위원회는 연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을 제시했다 .
하지만 , 거대 양당은 이 개혁안을 거부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소득 대체율 43% 개혁안에 합의했다 .
전종덕 의원은 “ 이번 합의는 현재와 미래의 노인 세대 모두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할 수 없는 안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 국가 지급 보장 , 명문화 크레딧 강화 , 특수고용 플랫폼 , 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 해소로 누구나 공적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며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 국민연금 개혁은 우클릭을 위한 불쏘시개인가 ?” 라고 민주당의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 양당이 연금 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행동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
Related P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