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일(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1호,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지속적 대규모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수입의 상호관세 규제 행정명령 제14257호(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를 통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편 관세 10%에 더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큰 베트남에는 46%, 태국 36%, 말레이시아 24%가 부과되었고, 최빈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40%대의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CNA(channelnewsasia)』, 『Bangkok Post』 등 외신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가 조치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 배경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대미무역 흑자가 크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해온 점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박찬흥 국회도서관 자료조사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이중 협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지경학 태스크 포스(Geoeconomic Task Force)를 구성하여 효과적 대응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모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한국 역시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안보 문제도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미 협상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 P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