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월 2 일 ( 수 ) 오전 11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 뉴토끼 ‘ 운영자를 상대로 한 창작자들의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소속 웹툰작가 및 웹소설 작가들은 특히 국내외 최대 규모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불법사이트 ‘ 뉴토끼 ‘ 와 ‘ 북토끼 ‘ 운영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해당 불법사이트의 운영자는 현재 신원이 특정되었으나 , 국내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수사협력을 요청하였으나 , 일본정부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으로 중지된 상태다 .
웹툰불법유통의 문제는 한국 웹툰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21 년 발간한 <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에 의하면 , 불법으로 유통되는 웹툰의 페이지 뷰는 360 억 수준으로 합법으로 유통되는 웹툰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 2024 년 발간된 <2024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 에 의하면 신작 웹툰의 42% 가 웹툰 불법유통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가치가 높은 영어권 번역 웹툰의 불법유통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유통은 세계시장에서 웹툰 잠재 시장을 잠식하여 , K- 웹툰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평가된다 .
김동훈 작가 (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 는 ”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웹툰불법유통의 피해를 조사해본 결과 , 불법유통에 노출되었을 때 만화가의 수익이 90% 까지 줄어드는 보고를 다수 접할 수 있었다 .” 라고 말하며 , ” 웹툰불법유통이 K- 웹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 작가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 며 뉴토끼 , 북토끼 운영자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 취지를 설명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 최근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한 드라마 < 중증외상센터 > 의 원작 웹툰이 불법웹툰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 . 이대로 불법콘텐츠 유통이 방치된다면 , K 콘텐츠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 라고 말하며 , ” 불법사이트의 운영자의 신분이 특정되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건 K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 국회차원에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약속했다 .
본 기자회견은 웹툰 불법유통 근절 및 한국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 집단소송의 취지와 향후 진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