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 은 9 월 15 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 임을 강조하고 , 현행 ‘5 극 3 특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이전 , 가덕도 신공항 등 영남권 주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 인구소멸과 산업위기에 처한 호남권에는 대규모 국가투자와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남의 여수 · 광양 · 목포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남부권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
특히 부산과 전남을 각각의 분리된 지역으로 보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부산 – 전남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경제권역으로 육성해야만 수도권과 대등한 성장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 부산의 북극항로와 전남의 신남방항로를 동시에 구축하는 양대 축 해양물류허브 모델을 제시하며 ,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 경제성장 해법을 정부에 제안했다 .
신 의원이 제시한 초광역 물류허브 구상은 , 전남의 여수 ‧ 광양 ‧ 목포항과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해 신남방 글로벌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고속도로 등 친환경 첨단산업 인프라로 배후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 여기에 더해 , 지역 주도의 창의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 ‧ 행정 ‧ 재정적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도 포함하고 있다 .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등 지역별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 신의원의 초광역 물류허브 · 혁신성장 제안에 대해 “ 매우 창조적이고 바람직하다 ” 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주체를 행안부로 전환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 김 총리는 이에 대해 “ 충분히 검토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오늘 신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 지역 정가에서는 전남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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