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 특히 10 대와 20 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10,626 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 년 13,512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 2025 년 7 월까지 7,998 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 2021 년 309 명이었던 10 대 마약 사범은 2023 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 지난해는 442 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또한 , 2021 년부터 2025 년 7 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 대와 30 대가 약 5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같은 기간 (`21 년 ~`25 년 7 월 )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8,727 명이다 . 같은 기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 태국 (3,259 명 ) ▲ 중국 (1,986 명 ) ▲ 베트남 (1,949 명 ) 순이었다 .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2022 년 350 명에서 2024 년 617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 2024 년에는 태국 국적을 넘어 가장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
또한 , 마약 범죄의 유형이 단순 투약 사범에서 공급 사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3,112 명이었던 공급 사범은 2024 년 5,405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특히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 년 29.3% 에서 2024 년 40% 로 늘어났는데 , 그간 경찰의 마약 공급책 단속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1 년 2,545 명이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3 년에 4,505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 2025 년 7 월까지도 이미 3,832 명이 적발되었다 . 전체 마약사범 중 온라인을 통한 검거 비중은 지난 5 년간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며 , 이는 SNS, 다크웹 , 메신저 앱 등 유통 채널이 과거와 달라져 마약 거래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압수된 마약류 중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7 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엑스터시와 대마초의 압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7 월까지 엑스터시는 29,117g 이 , 대마초는 120,168g 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각각 지난해의 4.3 배 , 3.9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전북 , 제주 , 경북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대전 , 대구 , 세종 , 전남 , 광주 등 전국 12 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울산의 경우 2021 년 대비 2024 년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3 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 일선 경찰서 전담팀이 없어 지역 단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박정현 의원은 “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은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깊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 ” 라며 “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 국내 일선 관서에서의 수사관 증원하는 한편 , 마약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 P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