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2 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14 일 김은혜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 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 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 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 .
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 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 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
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 . 기획재정부 ( 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 조 ( 설계변경 ) 3 항에서는 ‘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 여야 한다 ’ 고 명시돼 있다 . 하지만 LH 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
또 , 준공 이후 2 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 . A 건설공사 1 공구는 2020 년 10 월 18 일에 준공됐으나 2 년 2 개월 뒤인 2022 년 12 월 27 일 준공정산이 됐다 . 반대로 B 건설공사 2 공구의 경우 2024 년 10 월 16 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 년이나 빠른 2022 년 8 월 30 일에 준공정산이 이뤄졌다 .
이뿐만이 아니다 . 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 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 의 경우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 인수자 ,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음을 확인했다 . 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 .
LH 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 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은 “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 ” 라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LH 이한준 사장은 “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 ” 라며 “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 라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