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2 일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기획재정부가 지역예술 도약지원사업 예산을 48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 며 “ 이는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 고 지적했다 .
지역예술 도약지원사업은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작품을 중앙이 지원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 지역 – 중앙 연계형 지원사업 ’ 으로 ,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
그러나 진종오 의원이 확인한 기획재정부의 2026 년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 해당 사업의 예산은 48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약 80% 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기재부는 예산 삭감 사유로 “ 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 ” 는 점을 제시했다 .
하지만 실제 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예산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 진종오 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지역별 공연 건수는 서울이 7 만 3 천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 강원은 1,443 건 , 세종은 392 건에 불과했다 . 전시의 경우에도 서울 6,289 건 , 제주 382 건 , 세종 150 건으로 지역 간 격차가 극명했다 .
이에 진종오 의원은 “ 사업 첫해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예산을 10 억 원으로 줄인 것은 사실상 사업을 무력화한 조치 ” 라며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 ” 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진종오 의원은 “ 지역의 우수한 창작이 전국과 해외로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균형발전 ” 이라며 “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은 “ 지자체 매칭을 전제로 할 경우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아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 며 “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 ” 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