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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상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니 , 구조적 미흡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면서 “ 자동차보험 심사를 보험회사 등이 위탁할 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비례대표 ) 은 16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 ” 며 “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17 일 , 지난 14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 」 의 ‘ 위증죄 ’ 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무소속 ) 은 17 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 내란을 실행한 정당이 여전히 반성도 책임도 없이 활동하고 있다 ” 며 “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동일한 법률 잣대로 심판해달라 ” 고 촉구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7 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 강릉 가뭄사태를 계기로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 며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전 의원은 “ 올해 강릉…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광주서구갑 ) 이 연내 언론사 입점을 평가하는 네이버를 향해 “ 뉴스 소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지역뉴스가 평가와 제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14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 중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