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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산재 발생 이후 합의서를 통해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 근로계약서와 위ㆍ수탁 계약서까지 사후 조작해 책임을 회피해온 의혹이 제기됐다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1 일 국회에서 열린 「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 불공정 거래 , 노동환경 실태…

쿠팡은 2020 년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고 장덕준 씨 과로사 , 2021 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 2024 년 고 정슬기 씨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 의혹 등 중대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 특히 국회 5 개 상임위에서…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 ) 이 31 일 ( 수 ),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화장품산업육성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화장품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 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 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지역 공연예술 인프라 안전 등 2026년 이천시 체육·문화 국비 예산 3건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2026년 국비 예산의 구체적 내역은 ▲장호원읍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3억 원 ▲설성면 체육공원 축구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 서울 은평을 ) 은 12 월 31 일 열린 ‘ 쿠팡 침해사고 연석청문회 ’ 2 일차 재질의에서 쿠팡의 비인도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즉각적인 시정과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 김 의원은 쿠팡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5인(차관보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심정희(72년생,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72년생,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재유(72년생,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곽현준(72년생, 現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72년생,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1 일 , 서영교 국회의원은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영교 의원은 “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원금은 고스란히 지키는 현실에…

최혁진 국회의원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은 12 월 31 일 ( 수 ),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성과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사회적…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지난달 31일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지연과 입점업체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박상웅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쿠팡의 정산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1 대 국회와 22 대 국회에서 각각 1 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6 년간 추진해 온 일명 ‘ 구하라법 ’( 민법 제 1004 조의 2) 이 2024 년 8 월 국회를 통과해 2026 년 1 월 1 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