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14일(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날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 200조 이상의 부채 및 500% 이상의 부채 비율 해소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문제 우선 해결 필요, ▲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 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11년 대정전 관련 감사원 감사 이후 과도한 송전 예비 선로 유지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전자회사별 개별적 연료용 석탄 구입으로 인한 고가 매입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한전의 해외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예측 신뢰도 확보 필요, ▲ 보류된 한전 KDN 지분 매각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필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 관련 금융지원 약속 및 향후 지원 여부, ▲ 원전 수출을 위한 한전 및 한수원 간 역할 분담 재검토 및 명확화 필요, ▲ 비선호사업장인 한빛본부 근로자에 대한 한수원 직원 순환보직 제도 개선 필요, ▲ 원전 가동 연한 경과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산업 및 인력 등 손실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신규 계통 접속 중단 조치 재검토 필요, ▲첨단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송·배전망 적기 확충 노력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 전환 신속 추진 필요, ▲ 서해 도서 발전소 기름유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5일(화)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항만 및 솔라시도 태양광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