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은 금일 (14 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벤처펀드 결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투자 RWA( 위험가중자산 ) 완화와 회수시장 강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를 촉구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24 년 벤처펀드의 민간부문 출자가 전년 대비 25.1% 가 급감했고 , 민간에서 투자 비중이 높은 은행권의 출자가 전년 대비 31.9%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기준이 23 년부터 적용돼 은행권 벤처펀드 투자에 RWA 가중치가 400%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마디로 은행이 벤처펀드에 1 억 원을 투자하면 사실상 4 억 투자한 것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
이재관 의원은 “ 벤처펀드는 연평균 9% 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 과도한 RWA 규제가 은행투자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라며 “ 금융위가 추진 중인 RWA 완화 기준에 중기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라는 질의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 금융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관련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협력 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라고 답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모태펀드 내 세컨더리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분야 출자 예산은 24 년 375 억원 , 25 년 300 억원 , 26 년도 정부안에는 500 억으로 반영된 상태다 . 그러나 전체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이 25 년 8,000 억원 , 26 년도 1 조 1,100 억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세컨더리 분야는 미미한 수준이다 .
이 의원은 “ 업계의 세컨더리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분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는데 , 한성숙 장관은 “ 세컨더리 펀드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주신다면 적극 추진해보겠다 ,” 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끝으로 이재관 의원은 “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이나 중요한 것은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벤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 라며 “ 제 3 의 벤처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벤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