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5월 14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협회)가 13일(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강유정 의원에게 ‘한국 e스포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날 정책 제안식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협회는 e스포츠 산업이 당면한 여러가지 한계를 타파하고 자체 생존 동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오늘 (11 일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물리치료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 양진홍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 위원장 이정헌 ) 는 12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 디지털경제연합 ( 이하 “ 디경연 ”) 과 함께 「 2025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식 」 을 개최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는 디지털경제연합으로부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의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또한 , 몇몇 소수 의견에 치우진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해 국교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8 일 ( 금 ),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 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재정 의원이 바둑 ·e 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18 일 이재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간사 ) 이 ‘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 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지법 개정안 )’ 을 17 일 대표 발의했다 . 17 일 정부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경북 5 개 시군의 산불 피해 규모가 9 만 ha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4,462 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 · 부분소 됐으며 , 현재까지도 총 2,921 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 농업…

학부모 반대 속에 강행한 윤석열 정권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개학 이후 한 달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약 56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맞춤형 학습 도구’라는 명분 아래 밀어붙인 AIDT가 활용은커녕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 국회의원, 직원 및 가족 의견 청취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사로, 화장실, 점자 표결기, 높이조절 발언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이후, 최근 국회 회의실 장애인석 확충, 장애인용 운동기구 비치, 저상버스 확충 등 개선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