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월 31일(수),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선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23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며, 1억 원 이하 상속분은 면세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기본소득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김철호)가 21일(월) 전북 전주에서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주제로 용혜인 국회의원 초청 시민 강연을 개최했다. 연사로 나선 용혜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기본소득이 다시 제도화의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하였다.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농어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 ( 성남중원 , 재선 ) 이 7 월 22 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남양주갑 ) 은 지난 10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메타플랫폼 계정정지 피해자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올해 메타플랫폼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 ) 국내 이용자들이 알 수 없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은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오늘 토론회가 국회기록원 설립의 큰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기록물 관리 대상을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때 폭염에 취약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고효율 냉방 · 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 주거급여법 개정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했다. 유족회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대한민국 최초 선거에서 당선된 제헌국회의원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의원들의 후손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경기 분당을 ) 이 11 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김미애 · 고동진 · 김민전 · 주진우 의원과 함께「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 1 탄 –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 해법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교육위 , 비례 ) 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7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 ’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