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13 일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 」 ,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 「 지방자치법 개정안 」 등…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은 오는 5 월 7 일 목요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선거기간 , 나무위키 등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 」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기간 동안 나무위키 등을 통해…

6.3 지방선거 서대문구 민주당 출마자 일동은 5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서대문구의회에서 공개된 재개발조합 관련 녹취록과 박철준 서대문문화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출마자 일동은 “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이 아니라…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송파구병 )은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 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에 출마한다 ”며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 민주당 주도의 민생입법과 정치 ·국회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여…

현행법은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 규모는 작지만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사기 · 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4 일 ( 월 ), 국제 유가 폭등 등으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이하 ‘ 내항선사 ’) 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 자원안보위기 내항선사 유류비…

서왕진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4 일 )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6.3 지방선거를 30 일 앞둔 시점에서 기득권 양당의 공천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이 지역 독점 정치를 깨는 ‘ 강력한 메기 ’ 가 될 것임을…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 탈옥 ‘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그러나 정부는 ‘ 탈옥 ‘ 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 (…

국회방송(NATV)은 5월 5일(화) 특집 5부작 프로그램 「내 생활 속 헌법」을 첫 방송한다. 「내 생활 속 헌법」은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을 법전이 아닌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쉽고 생생하게 풀어내는 헌법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실제 겪는 문제를 통해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자연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