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은 9 일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해 사법 접근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 환경 · 소비자 권익 · 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9 일 , 1980 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 사북사건 ’ 과 관련하여 광부와 주민 , 노조위원장 가족과 경찰까지 모든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오늘 오후 2 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 27 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 국회의정부문 ’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 이번 상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 ( 울산 남구갑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12 월 3 일 ( 수 ) 제 1 회 테디스 어워즈 (Teddy’s Awards 2025) 에서 ‘ 사회적 헌신 ’ 부문에서 수상했다 . 올해 첫회로 개최된 테디즈…

4 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국지도 70 호선 ( 이천 ~ 흥천 ) 도로확 · 포장 공사 ,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사업 등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비롯해 이천시 지역 현안사업들이 20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4 일 ( 목 ),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 공영항로법 ’ 을 대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 리스타트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청년 리스타트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는 11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26일 의결했다.…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 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5 단계로 촘촘하게 재설계된다 .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 방사선 안전 불감증 ’ 과 ‘ 솜방망이 처벌 ’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최혁진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2 월 3 일 ( 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6 개 보훈요양원의 대규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책임 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 최 의원은 “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