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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 시·군·구별 합동분향소 현황은 붙임 문서 참고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이동전화서비스, 매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2위 차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11 월 19 일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는 일명 ‘ 저출산 대책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 26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노은 2·3 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과 송림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1 억원을 확보했다고 27 일 밝혔다 . 이번에 황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 노은 2·3 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은 27 일 ( 금 ), 행안부로부터 광주 서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1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 운천 어린이공원 일대 보행자전용도로 내 아동 친화 거리 조성 사업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연구소 및 연구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 민간 · 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열린 「 AI 역사왜곡에 대한 글로벌 한국 바로 알리기 전략 토론회 」 가 정부와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26 일 ( 목 ) 오후 1 시 10 분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희정 의원 ( 부산 연제구 , 전 여성가족부 장관 ), 토론회 좌장을…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 인공지능 기본법 ) 이 오늘 (26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2월 26일(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2월 18일(수)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 및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 2차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23년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