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 ’ 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 분당을 ) 이 12 월 8 일 <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김은혜 의원은 지난 5 일 기자회견을…

박충권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해상풍력발전기 등 대형 구조물이 유발할 수 있는 전파 간섭으로부터 군 레이더 등 안보 핵심 전파시설을 보호하고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 전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지난 10 월 29…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9 일 여수시가 해수부의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 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 ‧ 문화적 매력을 활용하고 , 민간투자와 접목해 놀거리 ( 레저…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노동자가 유 · 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 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 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경기 화성정 ) 은 8 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 에 대해 ,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 동탄역 등 SRT 좌석 부족 문제 ’ 의 해결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최근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과도한 제재가 중소기업의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9 일 , 직접생산 위반이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경우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경기도당위원장 , 수원시갑 ) 은 9 일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22 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 회장 : 김기현 )’ 이 9 일 ( 화 ) 07:30,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 한국형…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되어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충북 제천시 · 단양군 ) 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는 12 월 9 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 개혁진보 정당들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 개혁 5 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 가동을 공식 제안하며 개혁 입법을 위한 공조를 촉구했다 . 서 원내대표는 전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