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 ‘ 유령 단체 ’ 시비 없앤다 …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추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9 일 ,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 가맹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이연희 의원 , 오송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민석 총리에게 건의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 이연희 의원이 8 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오송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면담에서 이 의원은 ▲ 항체의약품 특화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오송 바이오산단 내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 AI 바이오 노화 거점 , 오송 K- 바이오스퀘어…

장철민 의원, ‘도시정비사업 신탁사 교체·취소법’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9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사업 수행이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좋은땅출판사 ‘부동산, 끝의 시작’ 출간

서울–(뉴스와이어)–좋은땅출판사가 ‘부동산, 끝의 시작’을 펴냈다. 경국현 지음, 좋은땅출판사, 292쪽, 1만9800원 한국 부동산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끝의 시작’은 오랫동안 상승만을 약속하던 집값과 도시 구조가 마주한 균열을 통찰하는 책이다. 저자 경국현 박사는 1부에서 인구 감소, 고령화, 공동화된 도심, AI의 노동 대체…

미래엔 아이세움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A’ 시리즈 출간

서울–(뉴스와이어)–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아동출판브랜드 아이세움이 인기 어린이 추리 동화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의 새로운 확장 시리즈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A’ 1권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미래엔 아이세움이 인기 어린이 추리 동화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의 새로운 확장 시리즈…

전남 국회의원들,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 「학교급식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2월 9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