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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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 화성시을 ) 은 12 일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0 월 25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김승수 의원, 안전진단 E등급 대구 동화사·파계사 조속한 복구 필요
‘ 국가지정 문화유산 정기조사 ’ 결과 E 등급으로 분류된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과 대구 파계사 원통전의 조속한 복구 조치 필요성에 대한 김 승수 의원의 질의에 국가유산청이 적극 공감하며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법사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법사위 법안1소위,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검법 및 대통령 배우자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등 2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및 세입부수법안 등 56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0일(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50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법사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심사 및 통과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9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또한, ▲ 판사의…
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법사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6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