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 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5 단계로 촘촘하게 재설계된다 .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 방사선 안전 불감증 ’ 과 ‘ 솜방망이 처벌 ’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최혁진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2 월 3 일 ( 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6 개 보훈요양원의 대규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책임 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 최 의원은 “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3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난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에 대한 공제사업이 드디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으로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재단의 사업에 법으로 명시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경기화성정 ) 은 3 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4 년 12 월 3 일 , 윤석열의 위헌 ·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1월 20일, 인도 고아(Goa)에서 열린 ‘제56회 인도국제영화제(IFFI 2025)’와 ‘WAVES Film Bazaar’ 행사에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해, 문화외교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펼쳤다. 김 의원은 행사 개막식에서 인도의 국민가요인 ‘Vande Mataram(반데 마타람)’을 직접 열창해 관객들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4일 “한국 지역언론인클럽이 수여하는 ‘한국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 라고 밝혔다. 정부광고에서 조차 소외되는 열악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하고,…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는 12 월 4 일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달라 ” 고 호소했다 . 서왕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저지 1 주년을…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남구갑 ) 은 4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728조원 국가예산 심사를 총괄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의왕·과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사업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생활인프라 예산 총 327.2억 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서 증액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 도출과 법정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