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해킹 피해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5%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과 배현진 국회의원 ( 서울 송파을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 은 오는 11 월 5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도시 및…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 서원 ) 은 오늘 4 일 본회의를 마친 직후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충북 ( 옥천군 ) 이 제외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재포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면담에서 ”…

법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 ’ 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 경북 구미을 ) 은 4 일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 이전 시에 ‘ 인구감소지역 ’ 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 인구감소지역 ’ 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정치학회 ( 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 ) 가 4 일 국회에서 ‘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 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은 “ 현재 방산 업계가 국민과 정부 ,…

최근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시내 극우현수막 철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서울 은평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은 인종 · 성별 · 국적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 위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은 4 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 「 K- 스틸법 」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에 참석해 “ 「 K- 스틸법 」 은 우리 철강산업 생존의…

장철민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전 동구 ) 은 4 일 열린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청소년 관련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넥스트클럽의 종교적 ·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위탁 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 넥스트클럽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 .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4 일 “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이하 생명연 ) 의 서산분원이 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설립이 확정됐다 ” 고 밝혔다 . 생명연 서산분원은 성일종 의원이 국회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