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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북성초등학교가 시설물 안전 문제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상세 분석한 결과, 2024년 여름철 교육시설 안점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 이하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6,279개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인상한 주요 사립대학들이 교육비와 장학금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 교육위원회 ) 이 주요사립대학의 2025 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은 늘렸지만 정작 실질적인 교육 투자 확대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얻어진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수열 · 공기열…

‘ 농업 민생 4 법 ’ 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 ’ 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 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 취지에…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7 일 ( 목 ),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 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 또는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6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5. 3. 27.(목)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였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5. 3. 27.(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

김상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울산남갑 ) 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6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 의원 회관 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2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복지위·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 법안 33건을 심사하여 이 중 32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농업 민생 4 법 ’ 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 ’ 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 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 취지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아프리카 주한외교사절 11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프리카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6.25 전쟁 당시 많은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