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 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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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장 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2일(월) 오후 4시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국회 본회의, 「의료법」·「노인복지3법」·「장애인복지3법」등 16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일(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본회의, 「이공계지원 특별법」·「학교체육 진흥법」·「성폭력범죄처벌법」 등 46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이훈기 의원 ,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KT 구조조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진행중인 KT 의 대규모 통신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 민영화 이후 낙하산 경영진의 단기 성과내기용 구조조정이 반복되어 온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같은 반복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KT 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이 하락하고 , 통신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토교통위, 법률안 심사 및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안 관련 입법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11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9건을 의결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공공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만 남아
11월 27일,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2025 경주 APEC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사위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법사위,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27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허위영상물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인천고등법원 및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2025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과제」생방송
국회방송(NATV)은 11월 28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원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은 내 삶을 바꾸는 큰 길 만드는 것”
국회방송(NATV)은 11월 28일(목) 밤 11시 10분 개국 20주년 특집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 12부작 마지막 방송에서 <헌법,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2)>를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미래 헌법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는 헌정 기록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첫 방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