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국회 과방위 · 광주서구갑 ) 은 12 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 화하는 내용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3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기후대응기금 평가」,「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에 대한…

부정채용과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2 일 ( 화 )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 선 도전 연 임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2 개 이상의 시 · 군 · 구를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 신설 근거를 담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12 일 발의 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이 1 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대구 북구을 )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 대구 북구 관 음동에 위치한 구 ( 舊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 이하 북부지청 ) 유휴 청사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장경태)는 11월 7일(목)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인 법무부·감사원·대법원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111억 8,100만원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 감액하여 총 487억 3,950만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 각 기관별 증감액은 11월 6일(수)…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은행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2 년 연속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 겹악재 ‘ 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빠진 빚 수렁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6…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과 국회 법제실은 11월 8일(금) 오후 2시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존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방송(NATV)은 11월 7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北 러시아 파병, 파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1만여 명을 파병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기술 이전을 할 경우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