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월 7일(목)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장에서 「2024년 美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김영배 간사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세계적 관심이 매우 높은 이유는 미·중 갈등,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 설립 21주년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입법, 국정감사 및 예·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회의 위상 강화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확인됐다 . 국회 이준석 의원실 ( 경기 화성시을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기초단체별 화재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 년간 3057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 규모는 78.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p 초과하여 3개연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과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3분기 GDP 성장률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지원 및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지난 5월 메탄가스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이 해직노동자 11명을 오늘 11월 1일자로 일괄채용하는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 타협’ 에 따른 해직자 전원 복직을 함께 이끌어내며 “전주형…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은 24 일 ( 목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OP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재기 등 음원 순위 조작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했다 .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국내 최고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 일 ( 금 )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SM 그룹 우오현 회장에 대한 고발이 최종 의결됐다 . 앞서 이 의원은 ‘UBC 울산방송 황폐화 ’ 의 책임을 물어 10 월 7 일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 일 ( 금 )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5 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 억원 감액 , 사실상 ‘ 반토막 ’ 낸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