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4 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 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 나머지 60% 의 지방비를 시 · 도와 군 ( 郡…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 이수진 국회의원 ( 성남중원 , 재선 ,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 이 보건복지부 관련 윤석열 내란 정권 인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이수진의원은 14 일 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국가인권위원을 겸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2 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14 일 김은혜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 가 발주한 무량판…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 시 · 도 )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 (10 월 14 일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 자치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 농어촌정비법 」 에 명시된 ‘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을 15 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청주시 인구와 맞먹는 86만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외통포청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해, 전담 조직의 승격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86만 4천 명을 넘어섰으며 , 이는 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 ( 논산 · 계룡 · 금산 , 더불어민주당 ) 이 14 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 북한 열병식에서 선보인 ‘ 화성 ’ 시리즈 미사일 선전술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합참의 팩트체크 역할을 강조했다 . 지난 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 광주 동남갑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은 14 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2025 년도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에 고사 ( 枯死 )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 ” 며 “ 이를 위해…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오는 10월 18일(토) 서울어린이대공원 포시즌 가든에서 ‘2025 서울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청소년의 에너지 ON, 서울이 FUN’이라는 주제로, 스포츠, 문화예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美 트럼프 대통령과 中 시진핑 주석 등 한반도 주변 주요 정상들의 참석이 전망되는 2025 APEC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평화 통일의 가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