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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 바이오차 (Biochar)’ 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 서원 ) 은 17 일 ,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연이자 5,300% 의…

임미애의원 ( 비례대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 년 기준 31.9%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 2015 년 ~2024 년 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통계 ( 단위 : 톤 , %) 연도 전체 원료 사용량 국산원료 사용량 국산 비중 2015 16,339,576 5,152,668 31.5% 2016 16,511,606 5,188,829 31.4% 2017 17,151,146 5,382,154…

최근 5 년간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이 6 천 6 백웍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일 국회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산시 병 )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0 년 89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 ( 인천서구갑 ) 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 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     지난 5 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상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니 , 구조적 미흡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면서 “ 자동차보험 심사를 보험회사 등이 위탁할 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비례대표 ) 은 16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 ” 며 “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17 일 , 지난 14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 」 의 ‘ 위증죄 ’ 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무소속 ) 은 17 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 내란을 실행한 정당이 여전히 반성도 책임도 없이 활동하고 있다 ” 며 “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동일한 법률 잣대로 심판해달라 ” 고 촉구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7 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 강릉 가뭄사태를 계기로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 며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전 의원은 “ 올해 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