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분쟁 조정 실효성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19 일 ( 수 ),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각종 소비자 피해 조사 업무를 면밀히 수행하고 , 현행법의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이정헌 의원, 美 민감국가 지정 여파 대응 ‘과학기술외교법’ 대표 발의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 과학기술외교법 ’ 이 발의된다 .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한편 ,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을 키우고 해외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익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

전종덕 의원 , ‘ 홈플러스 사태 ’ 제 2 티메프 우려 신속한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하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시작됨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농축산식품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8 일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농협 피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3 월 13 일…

법사위, 고유·타위법안 심사·의결 및 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19일(수) 오전 10시 법안소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감경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지난 1970 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 ‘ 제 2 의 새마을운동 ’ 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많은…

이정헌 의원, 세계적 AI 기업·석학 한자리에 모아 ‘대한민국의 길’ 모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 이 18 일 ( 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세계적인 AI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온 · 오프라인으로 국회 한자리에 모여 이목이 집중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