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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9월 25일(수) 저녁 7시 영화 파일럿*을 무료로 상영하는”주민 문화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 김한결 감독, 조정석, 이주명, 한선화, 신승호 주연, 12세 이상 관람가 이번 영화 상영은 지역주민 및 인근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원)는 9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33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18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9월 26일(목)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를 박성훈 의원실(국민의힘)과 공동개최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매체사용이 증가하면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노출, 텔레그램·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메신저 상에서 온라인 성매매, 딥페이크, 온라인그루밍 등의 디지털성범죄 콘텐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동·유아용품의 해외직접구매액은 2024년 상반기 약 664억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72%(국가통계포털)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