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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과 여･야의 심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해시을 ) 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2 민사부의…

4 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로부터 제출받은 ‘ 국유재산 매각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허 의원실 자료에…

서왕진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11 월 3 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위험작업 외주화 근절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 위험의 외주화…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이 지나치게 잦은 국내외 출장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가운데, 이사장의 출장 기록마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 이사장의 제주 본사 근무일은 37일(이동일 및 개인 휴가 포함)로, 월평균 3.7일에 불과했다. 실제로 1월 15일 출장을 위해 제주를 떠난 김 이사장은 4월 3일에야…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국민의힘 ) 은 4 일 선로 주변에서의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케 하기 위한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8 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북구을 ) 은 지난 10 월 31 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 ( 이사장 이동건 ) 와 함께 ‘ 코로나 19 와 엔데믹 ,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은 4 일 ,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을 보장하기 위한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 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11월 3일(월)부터 12월 7일(일)까지 「AI로 만들어가는 국회 미래로(路)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회 관련 홍보 및 국회 관련 자유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